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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인력 공급 전망 :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3.)참고◇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30년까지 약 134.4만명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18년부터 감소 전환된 ‘15∼64세 인구’는 감소폭이 확대되어 320.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4,633 (’10-’20)3,960 (’20∼’30p)1,344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2,666 (’10-’20)1,175 (’20∼’30p)-3,202○ 연령별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15~29세) 비중은 14.7%(-5.2%p)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반면, 50세 이상 장년층 비중은 55.0%(+9.2%p)로 크게 높아질 전망▲ 생산가능인구 증감 (천명)▲ 연령별 인구 비중 (%)◇ 은퇴 시기 연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0년까지 약 74.6만명 증가○ ’2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15~64세’는 감소(-125.1만명)할 전망※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 (’00-’10)2,805 (’10-’20)3,056 (’20∼’30p)746○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가 65세로 편입되는 ’24년 정점(63.5%)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0.2%p)※ 고용부는 30·40·60대 등 모든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도 불구,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져 전체 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분석◇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이상 인구를 말하며 한 나라의 노동력 규모를 나타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춘 사람인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20~’30년간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20~’30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p)□ 인력 수요(취업자) 전망 : ’25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 15세 이상 취업자는 `30년까지 98.4만명 증가하나 고령층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113.1만명)가 지속되는 한편,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로 전환(-2천명)○ 서비스업 중 보건복지업(+78.1만명)과 정보통신업(+13.5만명), 전문 과학기술(+11.5만명)은 증가*하는 반면,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14만명)은 자동화, 온라인화 및 제조업 둔화로 감소 전망*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와 디지털 뉴딜 등 기술혁신 및 정부정책의 영향○ 제조업은 전자(+9만명), 전기(+5만명), 화학(+1.7만명) 등은 증가*하고, 자동차·트레일러(-8.8만명)는 친환경차 개발 및 상용화 확대로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크게 감소*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 축전지 및 소부장 관련 소재 설비 수요 증가의 영향◇ 직업별로는 고숙련의 전문가가 보건 및 사회복지, 전문과학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60.9만명) 하는 반면,○ 현재도 감소하고 있는 판매직(-13.2만명)은 고령화, 비대면화 등의 영향으로, 기능원(-4천명), 기계조립(-11.3만명)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기술혁신을 반영한 수정 인력수요전망(’20~’35)※ 기준전망(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대비 ‘기술혁신(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국내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가 발전한 상황’을 추가로 가정(혁신전망)하여 `35년까지의 인력 수요를 전망◇ 기술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산업 및 직업별 일자리 구조변화의 흐름은 비슷하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35년에는 기준전망보다 15.4만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초반에는 빠른 디지털, 자동화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보다 적지만 ’26년 이후 성장률 효과 등으로 기준전망보다 많아지고, ’28년 이후 완만한 속도로 둔화▲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 전망결과(2020년~2035년, 천명)※ 취업자 증가 확대는 자동화, 온라인화로 인한 취업자 감소보다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성장 및 신산업 창출로 취업자 증가 요인이 더 크게 작용◇ 산업별로는 IC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 대비 크게 증가하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자동차, 운수업 등은 감소○ 정보통신, 전문과학 등은 자동화에 따른 대체보다 산업 성장으로 인한 설비 투자 및 수요가 더 큼에 따라 증가가 확대되고,○ 도소매, 자동차, 운수업 등은 자동화, 트렌드 변화(친환경 관련, 비대면 등) 등이 산업 성장보다 크게 나타나 감소가 확대◇ 직업별로는 디지털 혁신으로 전문과학, 정보·통신 관련 업종 전문직과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반면 온라인·자동화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판매직, 기계조립, 단순노무 등은 감소 전망□ 정책적 시사점◇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공급제약 극복을 위해 일하는 방식 유연화, 일 경험 정보를 통한 취업지원 강화 등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인프라 개선, 장년층의 일경험 활용 확대 등으로 대상별 노동력 활용방안 개선이 필요◇ 고용구조의 급속 재편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이동 및 교육훈련 지원강화가 필요○ 일자리의 생성·소멸·이동을 모니터링 및 지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강화와 실업·은퇴 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확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대체 등 노동 이동에 대응한 직무연계,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매칭 등 지원체계 구축과○ 신기술, 고숙련 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양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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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재택근무의 확산이 시작◇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 이에 따라 재택근무 이용자가 크게 증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9년 9.5만명에서 ’21년 114만명으로 약 12배 증가▲ 재택근무자 추이 (만명)□ 개인·일자리 특성 및 산업별 재택근무 비중◇ 지난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재택근무의 확산과 경기완충 효과’ 보고서에 근거○ 재택근무의 활용은 업무내용, 디지털 인프라 등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 일자리 특성 및 산업 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 개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저연령층에서 재택근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일자리 특성별로는 300명 이상 대기업, 고숙련 직업일수록 재택근무 활용도가 높게 나타남◇ 특히 기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대기업일수록 재택근무 관련 업무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 개인 및 일자리 특성별 재택근무 비중 (%)◇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전기가스,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재택근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산업별 재택근무 비중은 무형자산*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며,○ 무형자산 투자가 많을수록 디지털 업무 환경이 우수하여 재택근무 전환에 따른 조정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 무형자산은 정보 전산화, 혁신 재산권, 경제적 역량으로 구분되며, 이 중 정보 전산화, 경제적 역량(인적자본, 조직자본)은 기업의 재택근무 활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평가▲ 산업별 재택근무 비중 (%) □ 재택근무와 노동시장 성과◇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택근무 활용 여부에 따른 임금 상승률과 관련,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활용한 집단의 임금 상승률이 재택근무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는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고 평가◇ 또한 고용상태와 관련하여 재택근무자가 1년 후에 취업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86%로 비재택근무자(74.9%) 보다 높게 나타남○ 반면 재택근무자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할 확률은 비재택근무자의 절반수준에 불과◇ 이는 재택근무 활용 여부가 임금뿐만 아니라 취업유지 측면에서도 차별화된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한다고 분석▲ 재택근무와 임금상승률 (%)▲ 재택근무와 고용상태 변화 (%)◇ 다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택근무가 임금상승 및 고용유지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직업이 대기업, 고숙련 근로자와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인 업종이 많아 ‘코로나 상황에서의 생산성 유지’가 임금상승 및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재택근무의 생산성 등과 관련한 이슈◇ 재택근무가 생산성 및 근무의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 통상적으로 재택근무의 생산성 향상 요인으로는 근로자의 통근시간 절약, 자율성 증대 등으로 인한 직무만족도 제고와 기업의 채용 관련, 사무실 유지 등의 비용 절감을 꼽음◇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1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재택근무 시행 기업 중 72.3%가 생산성의 차이가 없다고 느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것으로 조사◇ 근로자의 경우, 재택근무로 회식이 줄고 개인 여가시간이 늘어나 자기계발의 기회가 마련되는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가정 사이에서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반면, 재택근무로 인한 근로자 간 유기적 의사소통의 감소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배움의 기회가 줄어드는 점과 기업의 경우 관리‧감독에 더 큰 비용을 투입한다는 점이 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꼽힘◇ ’21년 Becker Friedman 연구소에서 IT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재택근무로 생산성이 8∼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거나 여성인 경우 생산성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 특히,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막히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경영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이유로 재택근무에 부정적* 지난 7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등 미국의 금융업체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지침을 통보□ 정책적 시사점◇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을 이루는 시대 변화에 따라, 재택근무의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특히 우리나라처럼 출퇴근 시간이 길고, IT 인프라가 발달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클 것으로 평가됨◇ 이에 전문가들은 각 사업체에서 비대면 업무프로세스의 확립과 재택근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착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 한편 정부는 재택근무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직종, 사업체 규모별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재택근무가 수도권 집중 완화, 국가균형발전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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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은둔형 외톨이’는 집 안에만 칩거한 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통상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않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본의 ‘히키코모리’로 널리 알려져 있음○ 이들은 대인관계·사회적 활동 자체를 기피한다는 점에서 교육·근로를 하지 않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과는 구별됨※ 현재 정부차원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 정의와 전국적인 실태 및 통계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로 청년층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 지난 7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1.5월 기준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27만8000명○ 이들 중 미취업기간에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 청년은 9만6000명으로 집계◇ 지난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1. 상반기 청년층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 연령대별 체감실업률 + 연령대별 물가상승률◇ ’20.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만 18~34세 청년 3,520명을 대상으로 평소 외출 정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 중 3.4%가 외출이 뜸한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변, 이를 근거로 국내 은둔형 외톨이 청년 규모를 약 37만4000여명으로 추산*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17년 조사 결과 추산한 규모인 29만5000여명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년에 약 26%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 실제로 ’20.6~12월 지자체 최초로 광주시가 실시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은둔생활의 주된 계기로는 ‘취업실패’가 27.8%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26.6%), 대인관계(17.3%), 학업중단·진학실패(13.5%), 실직(10.1%) 순으로 나타남○ 과거 은둔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증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으나 현재 은둔상태인 사람들은 취업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꼽음▲ 은둔생활의 주된 계기 (%)◇ 아울러, 은둔형 외톨이의 60.8%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52.7%는 가족에게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답변, 타인과의 소통 등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냄□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체계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입법 요구에 따라 ’18.11월 국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에 정부에서는 일부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체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 반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먼저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가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옴※ 일본 내 히키코모리는 약 115만 4천여명(15∼39세는 54만 1천여명, 40∼64세가 61만 3천여명)으로 추산되며, 중년층까지 확대되는 양상<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정책 >◇ 지자체별 정신보건복지센터 등 상담센터 운영(’03)◇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 설치(’09)○ 전국 68곳에 설치하여 은둔형 외톨이에 특화된 1차 상담창구 역할◇ 은둔형 외톨이 생활곤란자 자립지원법 시행(’15)○ 거주·취업활동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제도화◇ 고독·고립 대책 담당상(장관)직을 신설(’21)□ 국내에서는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원방안 마련을 시작◇ ’19.10월 광주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 시·도(5개) : 서울, 부산, 광주, 전남, 제주 / 시·군·구(5개) : 서울(3), 광주(2)◇ 광주시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중장기계획(’22~’26)’을 마련< 은둔형 외톨이 지원 중장기계획(’22~’26) >○ 비전공감과 연결로 사회적 고립 없는 광주 실현○ 목표은둔형 외톨이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5개 전략△ 은둔형 외톨이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 은둔형 외톨이 전문교육 과정 운영 △ 은둔형 외톨이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은둔형 외톨이 회복력 강화 기반 구축 △ 은둔형 외톨이 수용성 확대◇ 서울시’19년부터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실시,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은둔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 당초 모집계획(200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청년이 신청(648명)하여,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의 수요가 큰 것을 방증< 맞춤형 지원사업 내용 >○ 고립청년진로탐색 코칭, 진로상담, 심리지원 등 사회진입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은둔청년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 부모의 자조모임을 통한 경험 공유 및 은둔형 외톨이 이해도 제고□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은둔형 외톨이의 제도화를 통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개념 정의와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는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이슈 형성이 어려운 실정○ 이에 이들의 은둔이 개인적인 원인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 이들의 문제를 단순히 청년층의 ‘취업’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해 우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계회복을 위한 사회화 과정’임을 강조하고 전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해결책 마련도 필요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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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21년 11월 고용동향 개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1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취업자 수 증가추세로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에 거의 근접* ’20.2월 계절조정 취업자수 고점(2,750.8만 명) 대비 0.5만 명 부족◇ 고용률61.5%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 15∼65세 고용률(OECD 기준)은 67.5%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 (국내 기준은 15세 이상)○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2.7%p 상승◇ 취업자2,7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3000명 증가○ 청년층 취업자는 392 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8000명 증가◇ 실업률2.6%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 청년층 실업률은 5.5%로 전년 동월 대비 2.6%p 하락◇ 실업자7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 감소○ 청년층 실업자는 2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감소▲ ’21.11월 경제활동인구 구조□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시도별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광주, 세종,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는 감소○ 실업률의 경우 세종은 변동이 없고 제주가 0.4%p 증가하였고 그 외 시도는 모두 감소▲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세부 고용지표도 그간의 회복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 업종별제조업 고용은 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 서비스업은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제조업, 민간 서비스업이 고용회복을 주도○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45.8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은 3개월만에 감소로 전환※ 제조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1.7)+0.6 (8)△7.6 (9)△3.7 (10)△1.3 (11)+5.1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 44.0 (8)+43.6 (9)+63.3 (10)+59.1 (11)+45.8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8)△3.8 (9)+3.9 (10)+2.2 (11)△8.6▲ 제조업 고용 추이▲ 비대면·디지털 관련 서비스업 고용 추이< 분석 및 평가 >◇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수출증가로 제조업 고용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전환으로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 관련 서비스업 고용이 올해 3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고용회복세가 지속된다고 판단◇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방역수칙 완화 등으로 일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음식점, 주점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 공공부문보건복지·공공행정 등의 부문에서 전체 취업자의 약 35.8%(19.8만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는 증가세 지속, 공공행정은 작년 추경 일자리 사업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23.7 (8)+24.3 (9)+28.0 (10)+30.0 (11)+27.9공공행정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 +9.1 (8)+4.7 (9)△0.1 (10)△3.3 (11)△8.1< 분석 및 평가 >◇ 최근 돌봄·복지수요의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공공행정 부문의 고용이 증가◇ 전체 취업자 중 공공·복지 부문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는 소득수준이 높고, 고령화가 진행된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한편,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관성 높은 임시직 증가폭은 축소 추세▲ 주요국 취업자 대비 공공·복지 부문 비중▲ 공공행정·보건복지 임시직 근로자 추이◇ 연령별청년층을 중심으로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상승○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9개월 연속 상승하여 ‘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45.1%)을 기록※ ’21.8→9→10→11월 고용률 증감(전년비, %p) : (청년)2.3 → 3.2 → 2.8 → 2.7(30대) 0.3 → 1.3 → 1.1 →0.4 (40대) 0.9 → 0.8 → 0.9 → 0.2(50대) 0.9 → 1.4 → 1.4 → 1.6 (60세 이상) 0.7 → 0.3 → 0.6 → 0.4◇ 취업자 수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30대(△6만9000명)와 40대(△2만7000명)에서만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30·40대의 인구감소 폭보다 취업자수 감소폭이 작아 고용률이 상승했다고 설명※ 고용률 = (해당연령대 취업자수 / 해당연령대 인구) × 100○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인구 감소만으로 30·40대의 취업자 감소 현상을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 지난달 20대 인구 또한 감소 했지만, 취업자는 15만 6천명이 늘어 고용률이 상승< 분석 및 평가 >◇ 전문가들은 정부가 20대와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면서 ‘경제허리’인 30·40대가 고용시장의 약한 고리로 전락했다고 지적◇ 특히,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30대의 고용률이 50대보다도 낮다는 것이 문제이며, 20대와 60대 이상에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지만, 30·40대 일자리 증가는 민간 고용시장이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 (천명)◇ 종사상지위상용직의 2개월 연속 60만 명 이상의 증가세 지속으로 고용시장의 양적·질적 회복세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 최근 플랫폼 노동, 1인 창업 증가 등 구조변화 영향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가 지속※ 상용직 증감(만명): (’21.6) 32.1 (7) 36.1 (8) 32.4 (9) 51.5 (10) 61.5 (11) 61.1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명): (’21.6) 11.3 (7) 8.7 (8) 5.6 (9) 2.2 (10) 4.5 (1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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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우리나라 대졸 청년의 고용률이 OECD 국가 중 부진◇ 한국경제연구원이 ’20년 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75.2%로 네덜란드(91.6%), 영국(90.6%), 독일(88.4%), 일본(87.8%), 미국(84.2%)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 분석대상 37개국 중 31위로, OECD 평균인 82.9%보다 낮게 나타남▲ ’20년 OECD 청년 대졸자 고용률 (%)※ 주 : 일본, 덴마크, 터키는 2019년 기준, 칠레는 자료 부재로 제외◇ 우리나라는 청년 대졸자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도 20.3%로 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상태는 35%가 취업 준비 중이며 20.8%는 그냥 쉬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대졸자의 노동력 유휴화가 심각한 상태▲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20년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 상태(%)□ 청년 대졸자 전공-직업 간 불일치율도 심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 대졸자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를 지적○ ’15년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율은 50%로 22개국 중 1위로 나타남○ ’21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불일치율은 52.3%로 취업자 절반 이상이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가 심한 이유로 대학 정원 규제를 지적○ 대학 정원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적시 공급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08년도 141명에서 ‘20년 745명으로 다섯 배 넘게 증원○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55명으로 고정되었던 인원을 ‘20년 70명으로 증원▲ OECD 전공-직업 간 불일치율(%)▲ 전공-직업 간 불일치율(%)□ 대졸자 수에 비해 고학력 일자리가 부족함◇ 청년 대졸자 고용 부진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꼽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3년~’20년 대졸자는 연평균 3.0% 증가하는 데 반해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 ’20년 OECD 고등교육 이수율(%)▲ 대졸자, 고학력 일자리 연평균 증가율(%)* 일본은 2019 기준*고등교육 이수율 : 전문대학 졸업 학력소지자수/해당연령전체인구수×100(25∼34세로 설정)◇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존 일자리의 감소도 우려○ 생산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는 ’10년 13.8명에서 ’19년 10.1명으로 줄었으며, 제조업의 경우 ’10년 7.86명에서 ’19년 6.25명으로 감소* 특정 제품이나 산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취업자 수◇ 지난 5월 전경련의 ‘미래산업 일자리 변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주요업종 중 청년 대졸자가 취업할 만한 8개 업종에서 총 34.6만명이 일자리 상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WEF(세계경제포럼)가 제시한 일자리 전환 위험 비중, 기대전환성공률 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 있는 인력 규모 추정▲ 전 산업 취업 유발계수▲ 주요 업종 일자리 상실 위험자수(명)□ 노동규제 부문의 낮은 경제적 자유도도 신규채용에 영향◇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도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됨○ 세계경제포럼(WEF)의 ’19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141개국 중 97위를 기록, 프레이저 연구소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는 165개국 중 149위로 하위권에 속함* 노사협력, 정리해고비용, 고용·해고 관행, 임금결정 유연성 등 8가지 지표 평가** 고용·해고 관행, 근로시간 규제, 임금결정 유연성 등 6가지 지표 평가◇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키고 청년들의 취업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를 강조▲ WEF 노동시장 유연성 (141개국 중)▲ 노동규제 부문 경제적 자유도 순위 (165개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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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브리프 6호’ ('21.8.11.) 참고·정리◇ 과도한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비수도권의 인구감소는 자연감소보다는 인구유출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각 지역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등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고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이러한 지역 고용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별 청년 노동시장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므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청년 노동시장 동향을 확인□ 지역별 청년 노동시장 현황▲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비중◇ 17개 시·도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권역별 전반적인 청년 노동시장 현황 비교◇ 경제활동인구'20년 기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권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413만5000명 중 수도권이 55.4%(229만 명), 영남권이 21.4% (88만4000명), 중부권은 14.1%(58만4000명), 호남권은 9.1%(37만7000명)을 차지◇ 경제활동인구 추이수도권 지역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01년 270만2000명에서 '13년 219만 명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 중부권에서는 '01년 62만6000명에서 '12년 53만2000명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증감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음○ 호남권의 경우 '01년 55만6000명에서 '12년 38만3000명까지 지속적인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13년 이후 소폭 증가하는 경향으로 전환○ 영남권은 '01년 135만7000명에서 '20년 88만4000명으로 감소하였고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 중 증감 규모의 변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지역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추이 >■ 경제활동인구 수, - 증감 (단위: 천명)▲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 경제활동참가율'20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수도권 49.2%, 중부권 46.3%, 영남권 42.9%, 호남권 40.1%로 호남권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00년 이후 지역별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는 모든 권역의 변화 패턴이 비교적 유사하며 '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 지역별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파랑색 수도권, 붉은색 중부권, 초록색 호남권, 보라색 영남권 (단위: %)▲ 지역별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취업자수'20년 전체 청년층 취업자 376만3000명 중 수도권이 55.5%(208만7000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영남권 21.1%(79만3000명), 중부권 14.2%(53만6000명), 호남권 9.2%(34만7000명)을 차지◇ 취업자수 추이청년층 취업자수는 수도권의 경우 '01년 250만3000명에서 '13년 201만3000명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크게 감소○ 중부권에서는 '01년 57만7000명에서 '13년(49만5000명)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호남권의 경우 '01년 50만8000명에서 '11년 35만6000명까지 지속적인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15년부터 다시 감소○ 영남권은 증감규모가 큰 편으로 '01년 124만1000명에서 '20년 79만3000명으로 20년간 44만8000명의 취업자 감소 발생○ 청년 취업자수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모든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이지만, 영남권(44만8000명)과 호남권(16만1000명)의 취업자수 감소는 인구 규모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 지역별 청년층 취업자수 추이 >■ 경제활동인구 수, - 증감 (단위: 천명)▲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 고용률'20년 청년층의 고용률은 수도권 44.9%, 중부권 42.5%, 영남권 38.5%, 호남권 36.9%로 나타나고 있어 호남권 고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영남권 청년 고용률은 '00년대 중반까지는 중부권을 상회했으나, '09년 이후 역전< 권역별 청년층 고용률 추이 >파랑색 수도권, 빨강색 중부권, 초록색 호남권, 보락색 영남권 (단위: %)▲ 권역별 청년층 고용률 추이□ 지역별 청년 일자리의 질 비교◇ 전문가들은 일자리의 질은 노동시장의 몇가지 지표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 혹은 지역의 사회·역사적 맥락속에서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 여기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취업자 첫 일자리의 특성(소득, 평균 근로시간등)을 비교*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및 이동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07년부터 청년(만15∼29세)을 대상으로 기초자료 생산◇ 월평균 소득청년취업자의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실질임금*)은181만6000원이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185만7000원, 중부권 184만5000원, 영남권 177만 원, 호남권 163만3000원으로 호남권의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통계청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임금 산출< 지역별 청년층 첫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 비교 >보라색 전체, 파랑색 남성, 초록색 여성 (단위: 만원)▲ 지역별 청년층 첫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 비교◇ 주당 평균근로시간청년취업자의 첫 일자리에서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4.5시간이며 영남권 45.2시간, 호남권 44.6시간, 수도권과 중부권은 44.3시간으로 나타남◇ 종사상 지위별청년 첫 일자리는 상용직이 72.6%로 임시·일용직(27.4%)에 비해 월등히 높고 권역별로는 중부권의 상용직 비율이 80.9%로 높은 반면 호남권의 상용직 비율이 66.9%로 낮은 편▲ 지역별 청년층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비교◇ 근속기간첫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49개월이며 권역별로 중부권 54개월, 영남권 50개월, 수도권 48개월, 호남권 44개월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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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7월 고용동향 개요◇ 통계청, ‘2021년 7월 고용동향’(’21.8.11.) 발표자료◇ 7월 고용시장은 고용률 상승, 취업자 증가, 실업률 하락, 실업자 감소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고용률61.3%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 15∼65세 고용률(OECD기준)은 67.1%로 전년 동월 대비 1.1%p 상승 (국내 기준은 15세 이상)○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5%로 전년 동월 대비 2.8%p 상승◇ 취업자2,76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만2000명 증가○ 청년층 취업자는 39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4000명 증가◇ 실업률3.2%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전년 동월 대비 2.5%p 하락◇ 실업자9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만8000명 감소○ 청년층 실업자는 3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9000명 감소▲ '21. 7월 경제활동인구 구조□ 산업별·연령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동향◇ 산업별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9.9%), 운수 및 창고업(12만1000명, 8.2%), 건설업(9만2000명, 4.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만1000명, 8.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7000명, 4.9%) 등에서 취업자 증가※ 기재부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고용시장의 버팀목으로서 민간 일자리를 보완하였고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고용회복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 도매 및 소매업(-18만6000명, -5.3%),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만 명, -4.1%),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만8000명, -5.5%), 숙박 및 음식점업(-1만2000명, -0.6%) 등에서는 취업자 감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와 온라인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도매·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및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서 어려움이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 기재부는 최근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으로 우려▲ '21. 7월 산업별 취업자 현황◇ 연령별청년(15∼29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자 증가(+18.4만 명)와 고용률 상승(+2.8%p)은 5개월 연속 지속되었고, 40대와 50대 취업자도 증가○ 다만, 30대는 취업자(-12.2만명)와 고용률(-0.1%p)이 감소하는 추세<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15-2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30-3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40-4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50-5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종사상 지위별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6만1000명, 임시근로자는 35만2000명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17만 명 감소※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지난해 고용감소가 컸던 임시근로자도 회복세를 유지했으나 일용근로자 감소폭이 확대되어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1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6000명 감소* (비임금근로자) 법인화되지 않은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기의 책임 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을 줄이며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전년동월대비증감, 만명)’20. 7월’21. 4월5월6월7월임금근로자-9.272.864.356.754.3․상 용34.631.135.532.136.1․임 시-39.537.930.73635.2․일 용-4.43.8-2-11.4-17비임금근로자-18.5-7.7-2.31.50․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7.5-6.5-6.7-8.4-7.1․고용원 없는 자영업자4.72.75.311.38.7․무급가족종사자-5.7-3.9-1-1.5-1.6□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회복 달성을 위한 대응방향◇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7월 고용지표에서 관찰되는 가운데 최근 방역조치 강화의 충격이 8월 고용에 반영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따라서 방역 상황의 조속한 개선에 집중하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 필요< 고용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 ('21.8.11. 기재부 보도자료) >◇ 1·2차 추경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어려움을 적극 보완※ 본예산(104.2만 개), 1차 추경(25.2만개), 2차 추경(14.2만 개) 일자리 사업 신속 집행◇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유지를 적극 지원※ 여행·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유지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180→270일)※ 2차 추경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재원(8만 명) 반영◇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 회복세가 지속·강화되도록 신산업 인력양성, 고용창출 등 정책 노력 강화○ SW·AI·빅데이터 등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정부 협업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확산※ ‘25년까지 SW인재 41.3만 명 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 등(2차 추경 등에 반영)○ 한국판 뉴딜 2.0,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7.22)」에서 발표한 저탄소화·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 분야 노동자의 직무 전환, 전직·재취업 지원 등 추진◇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하여「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신속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말까지 90%이상 집행하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 원), 법인택시·버스기사(17.2만 명) 지원 등도 조속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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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지역별 고용시장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917호’ (’21.8.13.) 참고‧정리◇ 지역별 사업체 및 취업자 수가 경기, 서울에 크게 집중*되는 등 고용시장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 경기, 서울에 전국 사업체 수의 42.2%, 취업자 수의 44.5%가 집중◇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고용시장 현황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 지역별 고용시장 현황◇ 경제활동인구'10~'20년 사이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경제활동 인구수가 증가하였지만, 수도권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이상(50.4%)이 수도권에 집중된 형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녹색 음영, 낮은 경우 주황색 음영 처리(이하 동일)◇ 고용률서울 및 주요 광역시의 고용률이 전국 수준보다 낮게 형성되었으며, 과거 두 차례 경제위기 시 고용률이 전국적으로 하락○ 연령대별 고용률서울 및 주요 광역시의 중장년층, 고령층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경제위기 시 전국적으로 청년층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하락◇ 실업률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실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경제위기 시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상승○ 연령대별 실업률서울 및 주요 광역시의 전 연령대 실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경제위기 시 지역별‧연령별 실업률 증감폭은 경제위기의 성격, 지역 주요산업 및 정책에 따라 상이◇ 니트족지역별 청년층 전체 인구 대비 니트족 비중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 임금수준'20년 지역별 평균 임금 수준은 서울, 경기, 울산이 높고, '10~'20년간 경기, 충남, 경남 순으로 상승률이 높음◇ 근로형태'20년 지역별 비정규직 비중은 강원, 전북, 제주가 높고, '10~'20년간 경남, 부산, 충남 순으로 크게 상승◇ 일자리 만족도'19년 지역별 일자리 만족도는 강원, 전북, 전남이 높고, '10년 대비 '19년 전북, 강원, 울산 순으로 크게 증가□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경제상황에 맞는 주도적인 지역개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경제성장에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지역 내 사업체의 투자 및 혁신 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성장 잠재력을 높이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지역별‧시기별 고용시장 상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 맞춤 고용시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 고용시장은 사업체의 창업‧폐업, 지역 내 노동인구의 수급, 인구 이동 등에 따라 지역별로 매우 다른 특색을 보이므로 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용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특히 경제 위기 시 지역의 주요 산업, 정책 등에 따라 경제 위기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이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고용시장 안정 전략 마련은 매우 중요◇ 아울러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 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청년층 유출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 이를 위해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확대 등 기업의 신규 투자 유인을 반영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 아울러 지역 기업과 지역 교육기관을 연계하는 교육, 인턴십 및 장학금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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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청년문제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상황◇ 경제와 산업 양극화,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 정부는 취업난‧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20. 2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지원을 위한 노력 강화※ (청년기본법)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자치단체가 제출하여 온라인청년센터에 게시된 자치단체별 청년정책 2,550개에 대한 분석을 진행□ 자치단체별 청년정책 규모◇ 정책개수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개수는 전북 373개, 경기 318개, 서울 280개, 경남 260개부터 세종 30개까지 다양◇ 예산규모전북(6,745억 원), 경기(5,441억 원), 서울(4,145억 원)은 정책 개수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예산총액도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높은 수준◇ 지속가능성지방비 총액과 지방비 매칭비율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면 경기는 청년정책의 개수, 지방비 총액과 지방비 매칭비율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충북(94.94%), 대전(94.29%), 강원(92%)도 지방비 비율이 높게 나타남* 자체 재원인 지방비 규모를 통해 외부 재원 없이 지속가능한 정도 비교▲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정책 예산총액 및 지방비 현황□ 청년정책 유형별 현황 분석◇ 유형별 정책개수청년정책기본계획의 분류(5가지)에 따라 유형별 정책 개수 비중을 비교하면 일자리(56.4%), 복지‧금융‧건강(19.4%), 참여‧문화‧활동(12.1%), 교육‧훈련(6.9%), 주거(5.2%) 순으로 나타나고,○ 청년기본법의 분류(8가지)를 적용하여 세분화하면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34.60%), 창업지원(22.04%), 복지증진(11.25%), 금융생활지원(8.16%), 능력개발지원(6.85%) 등의 순서로 나타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유형별 정책개수 비율 (단위: %)▲ 청년정책기본법에 따른 유형별 정책개수 비율 (단위: %) ◇ 유형별 정책예산청년정책기본계획 분류에 따라 예산총액을 분석하면 일자리(12,884억 원), 주거(8,095억 원), 복지·금융·건강(5,483억 원), 교육·훈련(1,411억 원), 참여‧문화‧활동(745억 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청년기본법 분류를 적용하여 세분화하면 주거지원,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창업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지원, 능력개발지원, 문화활동지원, 참여‧권리 등의 순서로 청년정책 예산총액이 높음◇ 주거분야는 정책개수 비중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큰 편임○ 지역별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일자리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했고 서울, 울산, 충북은 주거를, 경기는 복지‧금융‧건강을 우선하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 청년정책 추진방향이 다르게 나타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유형별 예산총액 (단위: 백만원)▲ 청년정책기본법에 따른 유형별 예산총액 (단위: 백만원) □ 청년정책 수단별 현황 분석◇ 정책수단별 개수자치단체 정책수단별 개수 비율은 정부직접 공급(인프라 5.55%, 프로그램 33.19%), 보조금(36.42%), 위탁운영 계약(22.90%) 등의 순서로 나타남▲ 정책수단별 청년정책 개수 비율 (단위: %)◇ 정책수단별 예산정책수단별 예산은 보조금(11,612억원), 정부직접공급 프로그램(7,551억원), 위탁운영 계약(5,024억원), 정부직접공급 인프라(4,021억원) 등의 순서로 예산을 많이 투입▲ 정책수단별 청년정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Salamon에 의하면 신거버넌스, 성과주의가 강조될수록 간접적인 정책수단을 선호하게 되며, 청년정책의 경우도 보조금, 위탁운영과 같은 간접수단 비중이 직접 수단(인프라, 프로그램) 보다 높게 나타남○ 전문가들은 청년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정책수단과 간접적 정책수단 간 조화가 필요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간접적 정책수단에 대한 효율화가 요구된다고 지적○ 보조금 사업 등 간접수단은 시장왜곡을 동반하기 때문에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정부 직접수단은 유사·중복에 의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조정 및 합리화를 통해 축소지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청년정책 유형별‧수단별 발전방향◇ 청년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전문가, 공무원, 현장 종사자, 청년 등과 집단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청년정책 유형별‧수단별 발전방향 제시< 청년정책 유형별‧수단별 발전방향 >□ 청년정책의 유형별 발전방향◇ 일자리기존의 맞춤형 취업지원도 중요하지만, 공정채용이나 갑질근절, 워라밸, 조직문화, 근무환경, 정주여건 등 일자리에서의 권리보장이나 환경개선정책 확대○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환류체계를 확대하고, 청년의 요구를 적극 반영○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비임금근로자와 코로나19로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 교육‧훈련관심기업에서의 인턴십 등 실무경험 기회, 현직자 취업특강 및 멘토링 등 직무교육 지원을 확대○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역별 온라인 공개 강의,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모듈 개발, 온라인 채용박람회 확대, 온라인 기반 청년 네트워크 등 강화○ 장학금 혜택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금융지원 강화, 취약청년층 교육기회 보장◇ 주거청년층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 신혼가구, 1인 가구, 비혼가구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 참여‧문화활동청년에게는 임금 수준도 중요하지만 즐길거리 지원 등 문화 향유권, 문화인프라 확대, 근로환경, 도시의 정주여건도 중요하므로,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 등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필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리 제고 필요◇ 복지‧금융‧건강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취업장벽으로 청년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급증한 상황이므로 심리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사회안착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청년정책 수단별 발전방향◇ 정부보조금효과적인 보조금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보조금의 존재 이유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보조금의 내용 또는 목표를 수정하거나 보조금 자체를 종료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 위탁운영 계약민간위탁의 효율성이 중요하며, 위탁업체의 근무환경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정책서비스 유형과 민간위탁 성과의 관계,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 용절감과 근로자의 작업환경, 민간위탁으로 인한 효율성과 공공성(형평성) 사이의 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정부 직접공급양질의 행정DB 구축 및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청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필요○ 정부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도 중요하며, 정부부처 또는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가로막는 칸막이 문제 해결 노력 필요◇ 바우처청년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구매력을 제공하고 서비스의 체감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가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공개제도를 강화○ 바우처 정책 수단 활용 시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이용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발굴하려는 역선택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 한편 국가발전의 근간인 청년층이 빈곤‧불평등‧격차‧장애를 넘어 개인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그리고 선별적 프로그램인 공공부조가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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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 한국경제연구원, ‘KERI 인사이트 21-08’(21.4.26.) 참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기준 청년(15~29세)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는 등 고용충격이 발생한 상황※ '20년 청년 취업자 수는 약 3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만 명 감소▲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 추이◇ 청년 실업률은 '13년 8.0%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7년 이후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20년 9.0%로 다시 상승○ 한편, 청년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은 '15년 21.9%에서 '20년 25.1%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체감실업률은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실업자로 계산○ OECD 청년실업률은 '13년 15.9%에서 '19년 10.5%로 5.4%p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8.0%에서 8.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줌※OECD에서 추계하는 15∼24세 청년실업률을 우리나라 기준인 15∼29세로 확장하여 추계▲ 청년층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비교▲ 우리나라와 OECD 청년(15~29세) 실업률 비교□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20년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이 26.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산업’이 26.1%로 나타남○ 전체산업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약 14.1%이며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14.1%보다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으로 나타남*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20.8월)□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19개 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에서 '13년 대비 '20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 비중의 감소폭이 가장 크며('13년 24.2%→'20년 17.8%), 이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에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추진된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고령층 중심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한편 청년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0년 26.6%를 기록하여 '13년(23.2%)보다 오히려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에서의 서빙 등)의 경우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 혹은 아르바이트가 용이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규직 취업이나 양질의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청년층 단기 취업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청년 취업자 비중을 낮추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년연장과 임금상승 등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청년층의 고용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고용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 서 울 (25개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패턴 변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오는 8월부터 25개 전통시장 내 500개 점포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市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맞춤형컨설팅 △주문·배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종합쇼핑플랫폼 입점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구 분주요 내용교육·맞춤형 컨설팅 4개월간 이론·실습과정으로 △소비자 성향 분석과 전통시장 특징을 활용한 매출 확대 방안,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 △배달상품 관리법, △고객불만·품절 등에 따른 대처법까지 포함한밀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 마케팅 전문가가 점포별 특성과 강약점 진단 후 이에 따른온라인 진출 전략과 판매메뉴 기획, 마케팅 방법 등맞춤형 솔루션 제공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충 방역 처리 및 사후관리 등위생방역컨설팅 진행인프라 구축 전통시장 장보기 특성상‘다(多) 품목 묶음배송’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중간집합지 역할을 할시장 내 배송센터 구축 지원 주문을 처리하는 단말기, 신선·안전배송에 필요한 전용포장제 및 보냉제와 친환경 비닐·박스 등의포장집기 제공종합쇼핑 입점을 위한 상품사진 촬영, 소개페이지 작성, 주문 배송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등플랫폼 입점□ 제 주 (신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 추진)◇ 제주도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기의 과도한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 출력을 제한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을 검토* 발전기에서 필요 이상으로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경우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려 ‘블랙 아웃(대정전)’이 발생※ 제주지역 총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보급률)이 ’11년 4.9%에서 ’20년 말 기준 19%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치○ 道는 지난해 5월부터 산업부, 한전 등 유관기관과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해저 제1연계선(제주-해남) 역송 시행, 계통안정화용 ESS 이설을 추진하는 등 제주의 재생에너지 수용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道 내 출력제어는 ’15년 3회에서 지난해 77회까지 늘고 올해에도 55회에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道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총량제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오는 12월까지 5개월 간 진행할 예정으로, 진행과정에서 실무협의체(한전,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를 구성하고 용역진과의 협업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 道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허가 총량제 도입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할 방침□ 기 타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한 청년농 육성)◇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해 귀농한 2~30대 청년 가구가 역대 최대인 1,362가구로 증가했으며, 청년들의 귀농 결심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 ’19년 1,209가구에서 ’20년 1,362가구로 12.7% 증가(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농식품부는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농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 농업에 인터넷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대표 모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의 기능을 하며○ 청년농을 대상으로 실습교육(20개월간)을 지원하여 우수 교육생에게는 스마트팜을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고, 청년 등이 안전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연계 추진○ 농식품는 ’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혁신밸리와 함께할 청년과 기업 모집 및 전문 실증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등 준비* 전북 김제·경북 상주(’21년 하반기 운영), 경남 밀양·전남 고흥(’22년 상반기 운영)□ 코로나19 관련 (‘코로나 블루’ 디지털 치료제 개발 추진)◇ 정부(과기부)는 학계·병원·정보통신기술(IT) 기업 등과 협력하여 ‘코로나 블루’ 관련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착수* 게임을 비롯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챗봇, 인공지능(AI)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과잉행동장애(ADHD), 치매, 뇌전증, 강박장애 등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기술※ 이번 연구에는 행동과학 전문가인 한양대 김형숙 교수팀(주관기관)과 인공지능, 정신건강 임상,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 이번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우울증을 예방·관리하는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 개발이 목표이며, 오는 24년까지 정부 예산 140억원, 민간 사업비 149억원 등 총 289억원을 투입할 계획◇ 정부(과기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 활용하여 개인별로 최적화된 우울증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정부(과기부) 관계자는 “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3세대 치료제는 기존의 치료제와 달리 만성 복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이 적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강조□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7:00ㆍ시정출범100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토크콘서트(열린행사장)대 구10:00ㆍ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기공식(달성군)14:30ㆍ대구택시 스마트결제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인 천14:00ㆍ인천SOS랩MEET-UP Day(미추홀타워)광 주-ㆍ청내근무대 전-ㆍ청내근무울 산14:00ㆍ울산중장기발전계획수립 시민참여단 워크숍세 종16:00ㆍ조치원읍 시민과의 대화(세종문화원)경 기-ㆍ청내근무강 원14:00ㆍ더불어민주당-道예산정책협의회충 북11:00ㆍ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5:00ㆍ국회의원-道,市·郡예산정책협의회전 남11:00ㆍ국제농업박람회D-100일행사경 북-ㆍ청내근무경 남-ㆍ특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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